무료변리의 대상
1. 학생
초등~대학의 재학생(초·중등교육법 제2조,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)
단, 휴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 및 만 30세 이상의 학생 제외
2. 기초생활수급자
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
3.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
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4. 장애인
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5. 중소기업
무료변리의 범위
1. 출원에서 등록까지
2. 1인당 1년에 1건만 신청(중소기업: 특허출원 이력이 없는 기업 1건)
3. 학생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는 특허·실용신안에, 중소기업은 최초특허출원으로서 특허로 한정(디자인, 상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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